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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간 군대 안 가더니 “어학연수 가겠다”···병무청 불허, 법원 판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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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5회 작성일 24-09-19 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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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간 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입영하지 않고 재병역판정 검사도 받지 않은 예비 사회복무요원이 소집대기 상태에서 ‘어학연수를 가겠다’고 낸 국외여행 허가신청을 병무청이 받아들이지 않은 것을 두고 법원이 “적법한 처분”이라고 판단했다. 법원은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는 기본권을 일부 제한할 수 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고은설)는 최근 A씨(31)가 서울지방병무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국외여행 허가신청 불허가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2013년 현역병 입영 대상자 처분을 받았던 A씨는 2017년 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돼 다음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2020년에는 재병역판정 검사 통지서를 받았는데, A씨는 이때도 합당한 이유 없이 검사를 받지 않아 2021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병역법에 따르면 1년 이상의 징역형 집행유...
“대구에서도 ‘토이저러스’ 만나세요”롯데마트 토이저러스가 롯데하이마트 대구 죽전점 3층에 새 매장을 연다.12일 롯데마트에 따르면 새로 문을 여는 대구 죽전점은 롯데마트가 아닌 토이저러스 최초의 외부 단독 매장이다.하이마트 입지와 상권을 기반으로 고객과의 접점을 넓히는 등 하이마트 매장을 통해 롯데마트 점포가 없는 곳에서도 토이저러스 고객을 확보하기 위해서다.현재 하이마트의 전국 점포 수는 320여 개로 롯데마트의 약 3배나 된다.토이저러스 대구죽전점은 새 아파트 단지가 밀집한 지역에 위치해 가족 단위 30∼40대 소비자들을 주 고객으로 끌어들일 것으로 보인다.토이저러스는 대구죽전점 개점을 기념해 다음 달 6일까지 경품 증정 이벤트, 인기 상품 특가 행사 등을 진행한다.토이저러스는 전 세계 31개국에 1300개 이상의 매장을 보유한 글로벌 완구 전문 브랜드다.국내에서는 롯데마트가 판매권을 획득해 2007년부터 전국 41개 매장에서 토이저러스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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