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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더아머컴프레션2 병역 기피로 형사처벌을 두 번받은 30대가 ‘학문의 자유’를 주장하며 해외로 유학하러 가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병무청은 이를 불허했고, 법원도 ‘병역의무자 사이의 형평성’을 들며 병무청의 손을 들어줬다.16일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고은설 부장판사)는 서울지방병무청장의 해외여행 불허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A(31)씨의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A씨는 2013년 현역 입영 대상자로 분류됐지만 이후 계속 입대하지 않았다. 그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2018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2020년 4월 재병역판정검사를 받지 않았고, 2021년 4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았다.비슷한 시기 또다른 범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A씨는 사회복무요원으로 편입됐다. 병역법은 1년 이상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으면 이같이 처분하도록 한다.사회복무요원 소집을 대기하던 A씨는 만 30세가 된 지난해 돌연 어학연수를 가겠다며 서울지방병무청에...
국민의힘은 14일 북한이 핵무기를 만드는 데 쓰이는 우라늄 농축시설을 공개한 데 대해 문재인 정부 등 과거 민주당 정권 책임이라고 공세를 펼쳤다.한동훈 대표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과거 대북·대중 굴종 외교가 만들어낸 현실”이라며 “(더불어)민주당은 북한 얘기만 나오면 평소와 달리 아주 과묵해진다”고 비판했다. 한 대표는 “곧 미국과 일본의 리더가 바뀐다. 우리 안보 상황도 변동성이 높아질 것”이라며 “정쟁과 방탄에만 몰두하지 말고 북핵으로 위협 당하는 대한민국을 지키자”고 했다.김혜란 대변인은 논평에서 “‘핵볕’으로 돌아온 ‘햇볕’ 정책은 민주당 정권의 대북 굴종외교 산물”이라며 “북이 절대 핵을 개발할 리가 없다고 했던 김대중 전 대통령, 북 핵실험이 ‘방어용’이라고 했던 노무현 전 대통령, 임기 내내 ‘김정은의 비핵화 의지가 있다’고 두둔하기 바빴던 문재인 전 대통령까지, 우리에게 되돌아온 건 노골화된 무력 도발과 핵 위협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김 대변인은...
우리사회는 언제부터 명절 스트레스와 명절 증후군에 주목하기 시작했을까.14일 ‘1993-2016년 신문기사를 통해 본 명절스트레스 양상에 대한 내용분석’(김미동·김해란, 2018)이라는 논문을 보면, 가정주부가 명절에 받는 스트레스를 ‘며느리증후군’이라고 정의한 기사가 1993년 신문에 처음으로 등장했다. 당시 중앙일보 기사에서는 한 정신과 교수가 “남편을 따라 귀향해 시부모를 뵙는 것 자체가 핵가족 시대의 며느리들에게는 적지 않은 스트레스”라고 지적하면서 “(사례자) 지씨의 증세는 스트레스가 신체 증상으로 나타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사는 “나이가 어릴수록 증세가 더 심하고, 직장여성보다 전업주부에서 심각한 경우가 더 많다”며 ‘며느리증후군’이라는 신체질환을 정의했다.한국가족관계학회지에 2018년 실렸던 이 논문을 통해서 명절 스트레스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여론이 어떻게 변했는지 살펴봤다. 1993년 이후 약 20년의 세월을 지나면서 명절 스트레스의 주체와 현상은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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