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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MEPASS2 관세청이 해상을 통한 밀수입을 감시하기 위해 도입한 드론 장비를 내년부터 운용하지 않는다. 십수 억원이 들어간 사업이지만 운용 기간 고장이 잦았고, 지난 4년여간 적발 실적도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관세청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관세청은 내년 예산안에 드론 운용 사업을 편성하지 않았다.관세청은 기존에 운용하던 감시정과 폐쇄회로(CC)TV를 보완하기 위해 2020년 부산세관에 10대를 배치하면서 드론 운용을 시작했다. 2021년에는 인천세관이 4대를 추가로 도입·운영했다. 14대 드론 도입에 들어간 예산은 9억8900만원으로, 1대당 7000만원꼴이다.현재는 14대 중 9대가 운용 연한(4년)이 지나 불용 처분됐다. 3대는 육상·해상 추락으로, 1대는 프로펠러 이상으로 각각 불용 처분됐다. 이에 따라 지난 7월 기준 남은 드론은 인천세관에 1대뿐이다. 남은 1대도 올 연말이면 운용 기간이 끝나는데, 내년에 관련 예산을...
정부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2036년까지 전국의 석탄화력발전소 58기 가운데 28기를 단계적으로 폐쇄키로 했다. 이 계획으로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건 석탄화력발전소 노동자들이다. 5일 민주노총 발전비정규노조와 한국노총 한전산업개발노조의 실태조사를 보면, 한전산업개발에서 2021년부터 3년 반 사이 전 직원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1142명이 퇴사했다. 사고로 숨진 김용균씨가 일했던 한국발전기술은 2021년부터 2023년까지 퇴사자가 총원의 50.1%인 449명에 달했다. 석탄발전소가 지역 내 가장 큰 기업이었기에 지역경제 타격도 불가피해졌다. 기후위기를 막을 산업 전환의 결과는 모두에게 ‘정의로운’ 방식이어야 하는데, 전환 책임을 노동자와 지역주민들이 일방적으로 떠안고 있다.이런 퇴사 러시는 정부가 2020년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라 석탄화력발전소 폐쇄를 결정하면서 시작됐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위기감이 컸다. 이재훈 사회공공연구원 연구실장이 지난해 1월 발전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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