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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치캔대용량2 기업들이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를 통해 부당 이익을 얻는 사례를 줄이기 위해 배출권 할당 관리 기준이 강화된다.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배출권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4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3일 밝혔다. 이 개정안은 내년 2월7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2015년 도입된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는 온실가스를 일정량 이상 내뿜는 사업장에 정부가 유상 또는 무상으로 연간 배출권을 할당한 뒤 가진 배출권 내에서만 온실가스를 배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온실가스 배출량보다 배출권이 부족하면 시장에서 배출권을 사야 하고, 반대의 경우 배출권을 팔아 이득을 얻을 수 있다. ‘시장 메커니즘을 활용한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방안’이지만 아직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지 못한 채 기업들에 면죄부를 주고, 부당 이익을 챙길 방안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돼왔다.이번 개정안에서는 그동안 문제점으로 지적해왔던 배출권 ...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역당(지구당) 부활’ 문제에 공감대를 이루고 관련 논의가 급물살을 타자 조국혁신당이 제동을 걸고 나섰다. 혁신당은 “본질이 빠져 있다”며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를 만들어 포괄적 논의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신장식 혁신당 원내대변인은 3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양당 대표가 지구당 부활에 합의했다고 하는데, 저희는 지금과 같은 지구당 부활 논의엔 매우 비판적이고 반대한다”며 이같이 밝혔다.혁신당은 우선 지구당 위원장 임명 방식을 문제 삼았다. 신 원내대변인은 “지역당원 자치의 핵심은 지구당 당원 직선”이라며 “중앙당에서 지구당 위원장을 임명하는 방식의 지구당 부활은 본질을 외면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원 자치와 민주주의를 회복하는 조치가 아니라 지구당을 중앙당에 더 강하게 예속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덧붙였다.지구당 폐지의 주요 원인이던 고비용 정치의 폐단도 지적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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