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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00XT 신도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총재 정명식씨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 30년이 구형됐다. 검찰은 1심에서도 정씨에 대해 같은 형량을 구형했으나 법원이 이보다 낮은 징역 23년을 선고하자 형량이 너무 낮다며 항소했다.검찰은 6일 대전고법 형사3부(재판장 김병식) 심리로 열린 정씨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징역 3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정씨에 대해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500시간 이수와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도 청구했다.정씨는 2018년 2월부터 2021년 9월까지 충남 금산군 진산면 월명동 수련원 등에서 23차례에 걸쳐 홍콩 국적의 여신도를 성폭행하거나 추행하는 등 여신도들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준강간·준유사강간 등)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았다. 1심 선고 후 검찰은 형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고, 정씨도 사실오인과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했다.검찰은 이날 결심...
[주간경향] 올해는 농산물 시장 개방이 결정된 우루과이라운드 협상 타결 30년이 되는 해다. 1994년 우루과이라운드 협상 타결로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GATT·가트)’은 해체되고 이듬해인 1995년 1월 세계무역기구(WTO)가 출범했다.농산물의 자유무역은 왜 필요한가. 수입 농산물을 빼놓고는 밥상을 차릴 수 없는 시대가 된 지금은 새삼스러운 질문이다. 그러나 아기 울음소리가 들리지 않을 정도로 피폐해진 한국 농촌을 돌아보면 한 번쯤은 생각해볼 필요가 있는 질문이기도 하다. 제2차 세계대전 직후 출범한 가트 체제에서 보호 대상이었던 농산물은 왜 WTO 체제에선 공산품과 같이 ‘자유무역이 필요한’ 상품이 됐을까.“애초 세계화의 목표는 자유무역을 통해 인류가 함께 잘살자는 것이었죠. 농업까지 개방하면서 WTO가 내건 목표는 ‘기아 해결’이었어요. 30년 지난 지금 해결됐나요? 전혀 아니죠.”농업경제학자인 윤석원 중앙대 명예교수는 30년 전의 우루과이라운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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