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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화장실리모델링 인권·시민사회 단체들이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드러난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자의 종교 편향, 소수자 차별, 자질 논란 등을 비판하며 자진 사퇴를 촉구했다.국가인권위원회 바로잡기 공동행동(공동행동) 등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인권위의 위상 강화는 안 후보자 사퇴부터가 시작”이라고 밝혔다. 공동행동은 전날 안 후보자가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한 발언들을 비판하며 “안 후보자는 소수자들의 권리를 외면하고, 인권위에서 ‘인권’을 지우는 일에 앞장설 인사라는 사실이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안 후보자 임명은 인권위가 본연의 역할에서 벗어나 역주행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 분명하다”고 말했다.이들은 특히 안 후보자의 종교적 신념이 편협하고 편향적이라며 공직 수행과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안디도 종교자유정책연구원 사무처장은 “극단적이고 편향적 시각을 가진 안 후보자가 인권위원장이 된다면 인권위는 일부 보수 개신교 주장을 수호하는 기관으로...
윤석열 정부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내년 수사 예산을 대폭 삭감했다. 살아 있는 권력에 수사를 진행 중인 공수처에 대한 정권의 압박이 아닌지 의심스럽다. 경향신문 보도를 보면 2025년도 정부 예산안에서 공수처의 수사지원 및 수사일반 예산은 14억3000만원으로, 올해보다 2억8950만원(16.8%) 줄었다. 항목별로는 수사와 관련된 여비와 경비가 주로 깎였다. 내년 국내 여비는 올해의 절반으로 줄었고, 국외 여비는 전액 삭감됐다. 특수업무경비도 올해 대비 5.2%(2300만원) 줄었고, 포상금은 225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5분의 1 토막이 났다. 반면 검찰의 수사 예산은 늘렸다. 수사권 조정으로 기능과 역할이 축소됐지만 1223억원으로 올해보다 44억원(3.6%) 증액됐다.기획재정부는 공수처의 예산 불용률이 높아 집행 실적에 맞춰 예산을 조정한 것이라고 설명한다. 배정한 예산도 못 쓰고 있으니 삭감해야 한다는 논리다. 부분적으로는 맞는 얘기일 수 있다. 국민 세금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뇌물수수 피의자로 적시된 검찰 수사에 대한 야권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윤석열 정권의 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국면전환용 정치보복’이란 것이다.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2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가족에 대해 제2의 ‘논두렁 시계’ 공세가 시작될 것이라는 예고”라고 비판했다. 문재인 청와대 민정수석을 지낸 조 대표는 지난달 31일 전주지검에서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다.조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의 논리는 문 대통령이 딸 부부의 생계비를 부담해왔는데 사위의 이스타 취업 이후 생계비 부담이 없어졌다, 따라서 사위가 받은 월급만큼 문 대통령이 이익을 본 것이다. 따라서 ‘뇌물’이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나에게는 고통스럽게 낯익은 논리”라며 “조국 민정수석은 딸의 생계비를 부담해왔는데, 딸은 부산대 의전원 지도교수의 결정에 따라 장학금(성적장학금 아님, 3학기 총 600만원)을 받았다,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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